"소상공인 370만 명 최소 600만 원씩" 33조 원 '추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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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1일)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당정 협의 회의도 열렸습니다.
어제 협의회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이 논의됐는데 당정은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지난 2월 문재인 정부 추경 때의 방역지원금에서 '손실보전금'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피해 보상이 차등 없이 소급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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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1일)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당정 협의 회의도 열렸습니다. 어제 협의회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이 논의됐는데 당정은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여당이 된 국민의힘과 출범 이틀째인 윤석열 정부의 첫 당정협의회.
33조 원이 넘는 규모의 추경안이 합의됐습니다.
이 돈으로 먼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씩을 주기로 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최소 600(만 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따라서 600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난 2월 문재인 정부 추경 때의 방역지원금에서 '손실보전금'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피해 보상이 차등 없이 소급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다가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재 90%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주는 긴급생활지원금도 현행 7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정부와 여당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추경안에 협조하겠지만, 올해 50조 원 넘게 예상되는 초과 세수의 출처에 대해서는 따져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합의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김형래 기자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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