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美상응조치, 낮은 단계 '잠정합의'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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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미국이 '빅딜'이 아닌 낮은 단계에서 북한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교환하는 합의를 추구할 필요가 있단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안보통일연구부 교수는 11일 '북핵 동향 평가와 성과 지향의 북핵정책 모색' 보고서에서 "북핵위기 재발을 방지하고 핵역량 증강을 저지하기 위해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모델에 따른 북미 '잠정합의'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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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미국이 '빅딜'이 아닌 낮은 단계에서 북한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교환하는 합의를 추구할 필요가 있단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안보통일연구부 교수는 11일 '북핵 동향 평가와 성과 지향의 북핵정책 모색' 보고서에서 "북핵위기 재발을 방지하고 핵역량 증강을 저지하기 위해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모델에 따른 북미 '잠정합의'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한반도 현실을 볼 때 우리가 바라는 완전한 핵신고와 핵사찰 수용, 일괄 핵폐기 진전 등 같은 '꿈의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며 "현 상호불신 관계에서 실행 가능한 유일한 핵합의는 낮은 단계의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교환하는 "잠정합의'"라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미국이 현재 이란핵합의 복귀 협상을 거의 마무리 중이란 점에서 이 문제가 일단락되면 다시 북핵 문제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초기 비핵화 조치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상응조치를 담은 '비핵화 로드맵'을 준비한다면 북핵 협상을 촉진하게 될 것"이란 게 전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북핵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예방적으로 대화를 시도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비핵화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핵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볼 때 내일을 기다리기보다 오늘 북한과 거래하면 비핵화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전 교수는 특히 "우린 북한의 경제·체제위기를 이용해 더욱 강력한 제재 압박으로 북한의 굴복을 얻어내 핵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졌지만, 세계 어디에도 제재 압박만으로 핵개발을 포기시키거나 국가안보 노선을 변경시켰다는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 교수는 윤석열 정부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앞으로 친서를 보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한의 1인 지배체제 성격과 이란 핵합의 사례를 보더라도 핵협상 진전을 위해 정상 간 소통이 필수적이란 것이다.
전 교수는 "(한국의) 5년마다 바뀌는 대북정책으론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지난 30년간 대북정책과 북핵외교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다면 이젠 좀 더 안정되고 지속가능하고 실행가능하며 성과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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