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70만 명에 '600만 원+a'..코로나 극복 마중물로

온전한 손실보상 방침 꼭 이행하길..재유행 대비 지원 대책도 강구해야

오늘 윤석열 정부가 첫 국무회의를 연다.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보상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회의다. 370만 명에게 1인당 600만 원 이상 ‘33조 원+α(플러스 알파)’를 지급하는 게 이번 추경의 골자다. 코로나 사태에 대한 마지막 보상이 될 수도 있다.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국회는 부족한 건 없는지 꼼꼼히 살펴 신속히 처리해주길 바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은 온전한 손실 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물가 안정 등 3가지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번 추경의 최대 목적은 ‘온전한 손실 보상’인 만큼 여기에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600만 원 이내에서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가 큰 반발을 야기한 바 있다.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이 했던 ‘최소 600만 원 보상’ 공약은 지키는 게 옳다. 지난해 7월 이전 손실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아 소급 지급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마당에 이 공약마저 이행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보상이라 하기 어렵다.

보상은 정부가 해야 할 기본 조치일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다. 코로나 사태로 적자가 누적되면서 지난해 말 금융권 대출잔액이 909조2000억 원으로,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 말에 비해 32.7%(225조 원)나 늘어났다. 만기 상환은커녕 금리가 인상되면서 이자를 납부하기도 힘든 처지다. 하지만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서두르겠다”던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은 감감무소식이다. 이 공약 이행과 함께 고금리 대처 방안도 시급하다. 오는 9월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에 대한 선제적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환 차질은 금융권 부실은 물론 국가경제 전반에 연쇄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스태그플레이션(불황 속 물가상승)마저 우려되니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기획재정부가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나선 건 이 때문이다. 추 장관은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도 불참한 채 바로 현안 점검에 들어갔다. 비상경제 대책을 마련하면서 코로나 재유행에도 대비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오는 가을과 겨울에 계절적 요인 등의 이유로 코로나가 재유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원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하위 변이들에 의한 감염이 국내에서 계속 확인되고 있다. 방역은 의료만으론 안 된다. 영업 손실 발생을 고려한 경제 지원 방안까지 강구해야 비로소 방역다운 방역이 될 수 있다. 그 방안에는 채무 조정, 임대료 지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바라는 프로그램이 담겨야 한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대출 증가로 역대급 예대마진 수익을 올린 금융권의 고통 분담도 빼놓을 수 없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고통을 나누는 게 진정한 코로나 극복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