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윤석열정부 출범과 강원도의 과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는 강한 톤의 웅변조였지만 내용은 불안한 출발을 예고하는 듯했다. 언론의 지적처럼, ‘자유’라는 단어는 35차례 언급된 반면,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고, 역대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단골로 등장했던 ‘통합’이나 ‘화합’은 찾을 수가 없었다. 박빙의 대선 결과와 여소야대의 정치 현실, 취임시기 역대 최저의 지지도, 분열과 혐오의 한국 사회 문제들을 지혜로운 갈등관리와 통합 노력 없이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우려가 앞선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강원도 유권자들은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에 상당한 표차의 지지를 보냈다. 무엇보다 접경지역에 인접한 강원도의 뿌리깊은 반공과 안보불안 정서가 북한과 중국에 기운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리고 한미동맹과 일본과 관계 회복을 강조한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 쪽으로 기울게 했을 것이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그러한 정서를 선거기간 감지할 수 있었다.

이제 갓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강원도 발전과 현안 해결에 든든한 뒷배가 돼줄 수 있을까.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한 듯하다. 첫째, 대통령이 갈등과 혐오로 점철된 중앙정치의 문제를 화합의 정신과 노회한 협상력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분열과 파열음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들게 되면 지역이나 지역균형 발전을 살피기 어렵다. 벌써 내각과 청와대 인사에 강원도 홀대 얘기가 나오지 않는가. 둘째, 취임사에서 매우 강조된 ‘자유’도 통산 보수정부의 경우, 재산권의 자유, 즉 대기업 등 있는 자의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에 소외되고 상대적 빈곤 지역인 강원도의 ‘자유’의 그림자 지역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역대 대통령들은 ‘SOC’사업들과 산업단지 조성, 관광중심지대 육성 등을 약속했는데, 이들 강원도 공약들은 대부분 이행되지 못했거나 한참 뒤 2018 동계올림픽 등 다른 계기를 통해 실현된 전력이 있다. 이번 대선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등 강원도 공약들은 실현되지 못한 과거의 공약 되풀이에 가깝다.

애당초, 새 정부의 출범으로 인해 강원도가 새롭게 출발하고 변화와 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초현실에 가깝다. 강원도의 현실과 문제를 가장 잘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체도 강원도이다. 대통령과 중앙정부는 정책과 예산 측면에서 협력 협업하는 파트너일 뿐이다. 주객전도는 주의해야 한다. 강원도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대통령 선거 보다 오는 6월 1일 열리는 지방선거가 훨씬 중요하다. 지방선거를 통해 강원도 18개 시군구 지역이 당면한 주요 의제와 문제를 도출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 최적의 리더를 뽑아야 한다.

지난 9일 도지사 후보 토론회(강원도민일보·춘천MBC 공동 주최)에서는 다음과 강원도 주요 현안들이 도출됐다. 1) 10년 넘게 결실을 얻지 못한 강원도특별자치도 실현 방안, 2) 강원도의 성장동력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정책, 3) 춘천과 원주를 제외한 도내 16개 시군이 지방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현실에서 강원도 지역소멸 위기 극복 해법, 4) 춘천, 원주, 강릉 등 면적이 넓고 지역색이 뚜렷한 권역별 발전 방안, 5) 중앙 의존도가 높은 강원도의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 권한 이양 등 지방자치권 확대 방안.

이 밖에도 동해안 산불 발생 빈도와 규모의 증가를 부르고 있는 원인으로서 기후위기 대책, 고령화 저출생에 따른 돌봄과 복지 정책, 강원도 특색의 문화 관광도시 조성, 강원도 생태에 맞는 농업, 수산 정책 등도 주요 해결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부의 대학 지원 정책 중 핵심인 지방대 육성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의 각 지방정부가 대학과 협력기반 아래 지역혁신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모델을 강원도에서도 실현해야 한다. 지역도 그만큼 혁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6월 1일 강원도 지방선거가 산적한 강원도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강원의 발전을 이끌 최적의 리더를 뽑는 선거가 되기를 염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