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상공인 손실 보상, 스태그플레이션 악화 최소화하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당정이 어제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33조원+α'(알파) 규모로 편성해 달라는 당의 요청에 정부가 동의한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정부가 지난 3·9 대선을 앞두고 17조원가량의 1차 추경을 강행한 데 이어 윤석열정부도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2차 추경안을 밀어붙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겨냥 '포퓰리즘' 비판도
물가 자극하는 돈풀기 이제 멈춰야
올해 본예산은 이미 607조원으로 지난해보다 8.7%나 늘었다. 그런데도 문재인정부가 지난 3·9 대선을 앞두고 17조원가량의 1차 추경을 강행한 데 이어 윤석열정부도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2차 추경안을 밀어붙였다. 앞서 인수위에서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지원금 지급 규모를 줄이는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금세 입장을 바꿨다. 6·1 지방선거 표심을 겨냥한 ‘선거용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지난 정부의 1차 추경을 합치면 50조원을 넘는 세수다. 당정은 2차 추경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를 감안, 추가 국채 발행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재원에 대해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가능할지 의문이다. 그래도 정부의 약속이니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올해 국가 채무가 1064조원을 넘기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50%로 급등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소상공인 지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경제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중고로 수출과 주식시장 등 모든 경제 지표가 곤두박질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추경 편성은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할 게 뻔하다. 어제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소집한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가 매우 어렵다. 제일 문제가 물가”라고 강조한 배경이다. 2차 추경 집행 이후 경제정책의 초점은 물가 안정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우려 속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 재정에 나서는데 우리만 돈풀기 역주행을 해서야 되겠나. 장기적으로 서민과 취약 계층의 고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잊어선 안 된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100인분 예약 후 당일 ‘노쇼’, 음식 버리며 울컥”…장애인체육회 결국 보상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15살’ 오유진 지독하게 괴롭힌 60대 男, 결국 집행유예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