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가부 폐지한다더니 "부처 기능 약화 아냐"(종합)

구체적 로드맵 없이 "각계각층 의견 수렴해 패러다임 전환"
"여가부 있었지만 한국 성격차지수 더 낮아져"

자료 정리하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들으며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2022.5.11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처 폐지 필요성을 재확인했지만, 폐지 로드맵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의한 여가부 폐지 법안에 여성의 권익 증진에 대한 부분이 삭제됐다는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 문항에서는 사라졌지만, 여성 정책 기획과 종합에 대한 부분은 법무부와 행안부 사무로 이관될 수 있다는 부칙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 "여러 부처로 사무가 흩어지면 여성정책을 기획하는 업무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대통령께서 (여가부) 폐지는 하지만, 저를 장관으로 지명한 이유는 실제 가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잘 판단해서 어떤 식으로 개편하면 좋을지 (고민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김 후보자는 "폐지는 동의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그는 여가부 장관이 '시한부 장관'이라는 평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지난 정부에서 많이 노력했지만 여전히 세계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GGI) 등수는 떨어졌다. 여가부가 있었지만 과연 세계성격차지수가 좋아졌는지 의문을 제시한다"고 짚었다.

그는 여가부 폐지 법안 동의 여부와 향후 부처 폐지 로드맵을 묻는 질문에는 즉답하지 않고 "민주당·국민의힘 의견 및 여성단체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여가부의 권한과 기능을 약화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선을 그으면서, 부처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기존 업무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해 다소 모순적 입장을 함께 보였다.

그는 복지 대상자는 동일한데 연령에 따라 소관부처가 달라지는 등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여가부 업무가 분절적이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너무 없어서 일종의 세컨더리(부차적) 역할을 하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가부에서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 다른 부처에 이관한다는 게 아니라, 상당히 통합하고 일원화해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여가부가 없어진다고 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지원 정책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질문에 김 후보자는 "성소수자를 포함한 누구나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지만, 별도의 차별금지법을 포괄적으로 제정하게 되면 사회적 파급효과가 굉장히 커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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