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군, 하루 안에 코로나 검사·처방

[경향신문]
윤석열 정부 첫 중대본 회의
‘패스트트랙’ 체계 도입 방침
총리 불참·행안부 장관 공석
복지부 2차관이 회의 주재

고연령층·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하루 안에 코로나19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체계가 도입된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시점에 대해 다음주부터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1일 처음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과제 중 일반의료체계 전환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통상 회의를 주재하던 중대본 본부장인 국무총리, 중대본 1차장인 보건복지부 장관, 2차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두 불참했다. 새 정부의 총리와 복지부·행안부 장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전날 복지부 2차관으로 임명된 이기일 중대본 1총괄조정관이 회의를 주재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불참했다. 정 청장은 이날 내부 다른 회의에 참석했으며, 보통 복지부 차관이 주재하는 중대본 회의 때는 질병청 차장이 참석해왔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 코로나19 검사와 재택치료 비대면·대면 진료 역할이 구분돼 있는 동네 병·의원을 통합하기로 했다. 이들 의료기관에서 고령층과 기저질환 등 고위험군이 하루 안에 검사와 치료제 처방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 체계를 가동한다는 구상이다. 패스트트랙은 현재 구체화되지는 않았으나 지금의 검사·진료·치료 체계를 유지하되 고위험군은 본인 동의·의사 판단을 전제로 코로나19 병상에 먼저 입원조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재 코로나19 대응에 동원된 응급환자와 특수환자 병상도 단계적으로 복원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를 감염병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잠정 4주간의 ‘이행기’를 뒀다. 이행기 종료 후 ‘안착기’가 되면 코로나19 대응은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면서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해제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치료 비용을 환자가 일부 부담하게 된다. 일정상 이르면 오는 23일이 전환 시점이 된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4만3925명,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3만7586명으로 7주 연속 감소세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격리 의무 해제 일정에 대해 “성급하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어 안착기 전환 시점은 가변적이다. 세부 방역조치 조정도 늦춰질 수 있다. 현재 실외에서 50명 이상 모일 때 마스크를 의무 착용하도록 예외조치를 뒀는데,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30일 이내 실외 마스크 프리선언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중대본 지휘부 인선이 교체되는 시기이고, 대통령실을 비롯한 주변 정부기구도 하나씩 모습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들이 다 이행되면 전반적인 방역전략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