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값 들썩이자 안전진단 기준 완화 내년으로 미뤄지나

새 정부의 부동산 핵심 공약이었던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방안이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1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이 담긴 ‘국정과제 이행계획서’(계획서) 문건에는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고시) 개정은 2023년 상반기 과제로 명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재건축 아파트값이 뛰는 등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자 ‘화약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안전진단 완화의 시기를 내년으로 미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도심 공급을 촉진할 필요성은 있으나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많아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경제 여건, 시장 상황, 규제 간 연관성 등을 종합 고려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공약으로 통해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설비 노후도 및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올리는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