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 특권 못 잊어"..현직 사칭 무임승차 日 전 의원 체포

10년 전 낙선한 日 전직 6선 의원..현직 의원 이름대고 고속열차 티켓 발권, 열차회사 현 의원에 연락했다 사기 발각

(왼쪽부터) 야마시타 야스오 일본 전직 의원, 도쿄 도심을 관통하는 고속철도 '신칸센' /사진=유튜브 캡처, AFP=뉴스1

일본의 한 전직 국회의원이 현직에만 주어지는 열차 무료탑승 혜택을 부정하게 이용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현직 국회의원인 것처럼 위장했다가 들통 난 이 의원은 "옛날을 잊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후현 나카즈가와시에 거주하는 야마시타 야스오(79) 전 의원은 지난 8일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아이치현 경찰에 체포됐다.

야마시타 전 의원은 지난달 27일 도쿄역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JR열차를 무료로 이용할 때 작성하는 신청서에 다른 현역 의원의 이름을 사칭해 제출했다. 그는 10여년 전 현직 당시 사용했던 의원 패스도 함께 제시해 역무원은 의심 없이 나고야행 고속열차(신칸센) 그린권을 발급해 줬다. 그린권은 일반 좌석보다 의자가 넓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일등석에 탑승할 수 있는 열차표다.

야마시타 전 의원은 이 표를 들고 열차에 올라 나고야역까지 이동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열차 운영사인 JR도카이 측이 발권한 표에 문제가 있다며 신청서에 적힌 현직 의원에게 연락해 사기 행각이 들통 났다. 야마시타 전 의원은 왕복권을 신청했지만 역무원이 실수로 편도권을 끊어줘 이를 바로 잡으려다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해당 현직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에 출석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열차 회사 측은 국회의원 사칭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방범카메라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야마시타 전 의원이 용의자로 특정됐다.

야마시타 전 의원은 중의원(국회 하원) 4선, 참의원(상원) 2선 등 총 6선 경력이 있는 정치인이다. 2010년 옛 민주당 후보로 참의원 3선에 도전했다가 낙선했다. 현재는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기후현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야마시타 전 의원은 "옛날을 잊을 수 없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국회의원은 국회 출석 등을 위해 도쿄와 지역구를 오갈 때 JR 일반 열차는 물론 신칸센, 특급열차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일등석인 그린석 탑승도 무료다. 한 달에 3회 무료 항공편 이용도 가능하다.

한편 한국에서는 지난 2005년 1월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되기 이전까지 국회의원들이 무료로 열차를 탑승할 수 있었다. 과거 국회법에 '의원은 국유 철도 선박과 항공기를 무료로 승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유 교통수단이 사라지면서 지난 2014년 3월 관련 규정도 삭제됐다. 현재는 국회의원들이 무료로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는 없다. 단 공무 목적일 경우엔 공무수행출장비 한도 내에서 국회사무처에서 비용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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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유 기자 cli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