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자 '탈원전 · 대장동' 줄고발..수사 확대하나

<앵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대장동 의혹과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전 정권을 겨냥한 고발이 잇따라 검찰에 접수됐습니다. 두 사건은 이미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데,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입니다.

홍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장동 원주민 34명이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과, 성남시, 화천대유 직원 등 1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2015년 수의계약으로 화천대유에 5개 필지 15만 제곱미터를 매각해 수익을 몰아주고, 민관합동 시행사인 성남의 뜰에는 3천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이한기/대장동 개발보상대책위원회 회장 : 어느 날 갑자기 성남시가 공영개발을 한대요. 이걸 강제 수용권을 발동을 해 가지고. 얘기도 안 하고 보따리를 다 가져다가 화천대유에 맡겼어요.]

원주민들은 새 정부 출범으로 객관적 수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뒤늦게 고발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어제(10일) 대전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월성 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 종료에 맞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9월 검찰 수사권 축소 시행 이후에도 검찰이 계속 맡게 됩니다.

[한동훈/법무장관 후보 (지난 9일) : 제가 특정한 사건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씌우는 게 안 되는 것만큼이나 죄를 덮어주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사건과 월성 원전 사건 모두 일부 관련자를 먼저 재판에 넘긴 뒤 윗선 등 남은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

수사권 축소를 앞둔 검찰이 이들 사건 수사를 확대해 존재감을 키우려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승진)

홍영재 기자y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