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리수 "차별금지법 지지부진".. 민주 지도부 40분간 면담

김명진 기자 2022. 5. 1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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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방송인 하리수(본명 이경은)씨가 1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공청회 일정을 확정하겠다며 차별금지법 입법 의지를 밝혔다.

방송인 하리수씨가 11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공개 면담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하씨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40여분 동안 공개 면담했다. 민주당 송기헌 정책위 부의장, 권인숙·조오섭 의원도 면담에 참석했다.

윤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평등법 제정은 제가 비대위원장을 맡고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하며 약속한 사안”이라며 “우리는 모두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으로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등법은 15년째 국회에서 발의되고 계류되고 또 폐기되는 과정을 반복해왔지만, 최근 국민의 67%가 평등법 제정에 공감한다는 여론조사도 있었고, 대법원도 성소수자와 군인에 대한 차별 등에 대해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며 “평등법 제정이 아직도 이뤄지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민주당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평등법 제정은) 지방선거 유불리 문제로만 볼 부분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인권과 가치, 헌법 정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하씨는 “제가 성을 바꾸고 여자가 된 지 20년인데 사실 이런 차별, 그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진 않은 것 같다”며 “차별금지법안의 국회 발의 이후 15년 동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건 참 슬픈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 등 소수를 위한 법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법”이라며 “가족을 위한 법이라고, 좋은 마음으로 생각하며 함께해 달라”고 했다.

임 소장은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지도부의 입장이 어느 정도 조율됐다고 하고, 소속 의원들과 의견을 나눌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민주당의) 추진 의지가 과거 지도부와는 명확하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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