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년 만에 뒤바뀐 여야, 내각 구성 등 협치 나서야

국회 건물 전경.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윤석열 정부의 출범으로 국회의 권력지형이 109석의 ‘소수 여당’과 168석의 ‘거대 야당’으로 재편됐다. ‘여소야대 정국’에선 야당의 협조 없이 정부 여당이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야당 역시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인다면 국민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야가 본격적인 ‘협치’의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여야 앞에 놓인 첫번째 난제는 새 정부 내각 구성이다. 12일 첫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18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임명장을 받은 이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7명에 불과하다. 이에 윤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던 6명의 장관 후보자를 조만간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야당과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여야 간 대화와 협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강대강 대치만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볼모 삼아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한다. 반쪽 내각으로 출범하게 될 새 정부와 집권 여당의 고민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반대 여론이 높은 후보자를 감싼다면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들을 고집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제대로 첫발을 뗄 수 있도록 간극을 좁혀가려는 노력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국정 공백을 방치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2차 추가경정예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등 여야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진영 대결로 치달았던 대선과 검찰 수사권 분리 갈등,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며 여야 간 긴장이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태다. 정부 여당은 민주당과 사사건건 마찰을 빚을 경우,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고 야당을 향한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 노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야당은 집권세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도 필요하지만, 민생과 안보 등 초당적 의제에 대해선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정치의 ‘실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