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 2차 추경' 미루다 선거 코앞에 확정한 여당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11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 등을 위한 2차 추경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부와 여당이 11일 첫 당정협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합의했다. 소상공인과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기업 370만곳에 업체당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 말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600만원 일괄 지급’ 공약 파기 논란이 일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다분히 6월1일 지방선거를 의식한 조처로 비칠 수밖에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인수위에서 차등 지급한다고 해 혼선이 있었는데 당에서 강력하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가) 그 부분을 수용해 대통령 공약사항이 그대로 이행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약 225만가구의 저소득층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75만~100만원씩 지급하고, 농어민도 지원한다. 이에 따라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큰 희생을 치른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던 만큼 꼭 필요한 일이다. 가능한 한 조속히 절차를 밟아 집행하기 바란다. 다만 추경 편성 시기를 미루고 미루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확정하는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애초 윤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이었던 3월2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최대한 문 대통령 임기 안에 추경 편성을 요청하겠다고 했다가, 사흘 뒤에 갑자기 새 정부 출범 뒤로 미뤘다. 5월 말에 추경을 집행해 선거에서 여당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읽혔다.

이후 인수위는 ‘과학적 추계’에 기반한 손실보상을 한다며 한달 가까이 551만곳의 영업손실 현황을 조사한 뒤 이들의 영업손실 규모를 54조원으로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자 당정은 이번에 “손실을 보든 안 보든 간에”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럴 거면 인수위가 왜 힘들게 ‘과학적 추계’를 했는지 모르겠다.

재원 마련 방안이 현실적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 재원에 대해 ‘초과 세수 53조원’이라고 공개했는데, 정부는 그 내역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소상공인들에게 최대한 충분히 지원하되, 나라 살림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