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文보복수사 마각' 운운 한동훈 비난.. 법치 부정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려는 이유를 짐작케 하는 발언이 나왔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11일 당 비대위에서 "(한동훈 후보자가) 법 위에 군림하는 검찰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마각을 드러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보복 수사 의지도 숨기지 않았다"고 했다. 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한 트집이다. 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과 이 상임고문의 성남시장 재직 시 벌어진 성남FC 후원금 유용 의혹에 대해 "특정 사건을 전제로 말하기 적절치 않지만, 있는 죄를 덮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한 것을 비난한 것이다.

검수완박 법을 온갖 편법을 동원해 쫓기듯 강행처리한 이면에 문 전 대통령 및 이 상임고문과 관련한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아왔는데, 윤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그 본심의 일각을 보여준 것이다.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는 문 전 대통령이나 이 상임고문을 직접 겨냥하지 않았다. 원칙을 밝혔을 뿐이다. 특히 한 후보자는 성남FC 사건의 검·경 수사 상황과 관련 "검수완박 법 시행까지 4개월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건은 (검찰이)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개혁을 무력화하는 발언이라며 맹비난했다. 하지만 검수완박으로 주요 검찰 수사가 유야무야 되는 것을 걱정했던 많은 국민들은 안도감을 가질 수 있었다.

문 정권에서 일어난 권력형 범죄 의혹 사건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문 정권은 인사권을 쥐고 수사지휘 검사들을 좌천시키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이 그렇다. 이 상임고문과 관련해선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백현동 아파트개발 허가 의혹, 성남FC 후원금 유용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질질 끌었다. 모두 문 정권 아래서 일어난 일들이다. 정권이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이런 중대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한 후보자의 답변은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마각' 운운하는 것은 한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한 명분쌓기일 뿐이다. 정당한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건 법치 부정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