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불완전판매 재발 막는다..투자등급 한눈에 보는 유럽식 규제 검토

[앵커] 

파생결합펀드, DLF 불완전 판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위험성이 큰 투자상품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됩니다. 

금융당국이 위험등급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유럽연합, EU 규제를 국내 상품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권세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의 불완전판매 파장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수천억 원의 피해를 일으킨 이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수년째 금융감독당국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재발을 막기 위해 판매 관행 개선이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EU가 시행하는 규제인 'PRIIPs' 벤치마킹에 나섰습니다. 

EU는 최대 손실액을 측정한 시장위험과 외부 신용평가사 평가가 반영된 신용위험을 감안해 투자상품의 위험등급을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생상품처럼 고위험 투자상품은 위험 평가와 관계없이 항상 가장 리스크가 큰 7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위험은 언어로 기재돼야 합니다. 

[이성복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국내는 다소 주먹구구식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해 온 측면들이 적지 않습니다. 유럽의 방식은 계량적이고 해당 금융상품이 갖고 있는 위험의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습니다.)] 

EU는 또 국내 핵심상품설명서와 달리 핵심정보문서에 손실보상 제도 등도 필수적으로 담도록 했습니다. 

만약 핵심정보문서가 잘못된 내용을 포함하면 투자자들은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박영윤 /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손해배상 책임 조항을 둔 것은 회원국들에서 그런 조항이 없을 가능성에 대비해 회원국 전역에 걸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금융위는 연구용역과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에 투자자 보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SBS Biz 권세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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