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관세 인하 검토"..살인적 인플레에 두손 든 바이든

박종원 2022. 5. 1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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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살인적인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에 고민하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시작된 대(對) 중국 보복관세를 인하할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였던 2018년부터 중국과 보복 관세를 주고받는 무역전쟁을 시작했으며 2020년에 일시적인 합의를 이뤘다.

다만 보복 관세 인하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기본 목표와 엇갈리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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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대책 연설 후 질문에 대답
옐런·USTR대표도 가능성 열어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 아이젠하워 행정동에서 물가 상승 대처 방안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로이터뉴스1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살인적인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에 고민하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시작된 대(對) 중국 보복관세를 인하할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 각료들이 인하를 암시한 적은 있지만 바이든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NN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바이든은 10일(현지시간) 물가 대책 연설 직후 답변 시간에 트럼프 정부의 보복관세를 물릴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우리는 지금 그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우리는 가장 긍정적인 효과가 무엇일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같은날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보복 관세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복 관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돕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였던 2018년부터 중국과 보복 관세를 주고받는 무역전쟁을 시작했으며 2020년에 일시적인 합의를 이뤘다. 미국은 합의 이후 549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품에 보복 관세 예외를 선언했다.

미국 기업들은 해당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부품 및 완성품 가격 인상을 내세워 소매가를 올렸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은 올해 초 약 40년 만에 가장 가파르게 물가가 오르면서 보복 관세 인하를 검토중이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3월에도 352개 중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 예외 조치를 인정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달리프 싱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지난달 잇따라 보복 관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 미국의 무역정책을 총괄하는 무역대표부(USTR)의 캐서린 타이 대표도 지난 2일 발언에서 보복 관세 인하 역시 선택지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보복 관세 인하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기본 목표와 엇갈리는 조치다. 중국은 2020년 합의에서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2021년 목표 달성률은 57%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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