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손실보상 비판적 시각 필요..소급적용안 없었다"(종합)

기사내용 요약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추경보고 부족한 부분 대안 고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 "나온 결과에 대해선 비판적인 시각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소급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었던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소급적용이 반영될 수 있는 손실보상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 내일 정도에 발표가 된다고 한다"며 "인수위(대통령직인수위원회)안에 내용이 보완될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소상공인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건의든, 중기부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 안에서든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재정당국이랑 협의돼야 할 부분이다. 중기부 예산은 한정돼 있다. 정해진 예산 안에서 필요성을 느꼈을 때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것까지는 의지표명을 할 수 있다"며 "재정당국도 아니고 행정부처의 전부를 총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가 제가 드릴 수 있는 책임감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정부가 갑작스런 재난에 대응해 노력을 했다"면서도 "과학적 추계를 빨리 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조기에 진행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 회복과 구제를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손실보상 규모가 54조원 피해 규모 추계에 따라 현금 지급과 특례 대출이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인수위가 처음으로 과학적 추결 후 54조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현금 지급과 특례 대출로 지원하는 안을 짰다"며 "내일 추경이 구체적으로 발표가 될 예정이다. 이 안에 또 올해부터 12조원 정도 되는 1%의 최저금리 자금도 진행하고 비슷한 자금들이 이번 특례에 포함될 확률도 높다"고 밝혔다.

그는 600만원 보편지급에 대해선 "인수위에서 검토한 내용을 존중한다"며 "저는 이 안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제가 반대했다. 피해가 심각한 계층이 분명히 존재했었다. 재원은 한정돼 있다. 재원이 있을 때 두터운 지원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주장을 끊임없이 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중기부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결과에는 참여하지 못했다"며 "지금 손실보상에 임대료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 산술 공식에 내일 발표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대안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