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 후보자 "납품단가 연동 문구 도입 추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납품단가 연동 방침'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수위원회 검토 결과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동감하지만 정부가 시장에 너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과 봤다"며 "그러나 개인적 소신은 (납품단가 문제는) 20년이 넘은 고질적 문제로, 자율에 맡겨서는 시장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으로 임명되면 최소한 '납품단가 연동' 문구가 반드시 계약서에 들어가고 약정서를 추가하는 등 모든 조건은 자율에 맡기지만 반드시 (계약 내용은)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중기부 이름으로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 후보자는 또 "중기부 장관은 (인수위 입장보다) 더 나아가야 한다"며 "계약서 내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반드시 실시한다는 문구를 삽입하고 연동제 관련 사항은 부속 합의서로 하는 등을 중기부가 나서서 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과도한 개입보다는 인센티브 지급 등 시장 자율에 맡기도록 한 인수위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 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입장은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가 아니다"며 "납품단가 연동 문구를 계약서에 넣는 것은 계약 당사자 간의 자율에 맡기되 일단 문구가 들어가면 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중기부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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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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