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리수 초청한 민주당.. '차별금지법' 무기로 尹정부 압박

11일 연예인 하리수 씨가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다음 날인 11일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연예인 하리수 등을 국회로 불러 공개 면담했다.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을 통해 여당 압박에 나설지 주목된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과 관련해 "평등법은 비대위원장을 맡고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약속을 드렸던 사안"이라며 "평등법은 성별·장애·출신 지역 등 우리 사회에 다양하게 자리 잡고 있는 차별을 없애고, 모두 법 앞에 평등하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으로 정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2007년 참여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국민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헌법 정신을 다룬 법안으로 발의됐지만, 15년째 임기를 거듭하면서 발의되고 계류되고 폐기되는 과정을 반복했다"며 "이 자리를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의 전환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이후 꾸준히 발의됐지만 민주당이 당 지도부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청취하는 일정을 소화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법은 그동안 성별·장애 등 여러 이유로 인한 차별을 금지·예방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 될 수 있다는 반론과 성 소수자들을 위한 법이라는 비판, 일부 보수 기독교계 반발까지 이어지면서 여야 모두 부담스러운 법이 돼 그간 논의만 공전해왔다. 그런데 거대 의석을 가진 여당이었을 때도 조속한 통과를 하지 않던 여당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상황을 활용, 여당 압박용 카드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른다. 실제 박홍근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처리에 소극적인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회 탓으로 돌리기 전에 공론화도 못한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이어야 하는지, 제 스스로나 의원 모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세부 일정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 참석한 하 씨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국가에서 인정받아 성별을 바꾼 최초의 여성인데, 여성이 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차별 같은 것들이 많이 개선되진 않은 것 같다"며 "주변의 여러분 가족들을 위한 법이지 소수를 위한 법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린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