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석 달 만에 애물단지 '아베마스크'가 집으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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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5일 일본에서 사용도, 폐기도, 보관도 난감해 논란이 됐던 '아베마스크'를 신청했다.
그는 "2년 전 아베마스크가 베포됐고 예산만 500억엔이었는데 당시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전 총리에게 이런 예산은 적어도 최전선에서 사람들의 목숨을 지키고 있는 이들을 지원해줘야하지 않겠느냐고 했다"며 "내는 것은 여러분의 세금이다. 이런 어리석은 정책은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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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5일 일본에서 사용도, 폐기도, 보관도 난감해 논란이 됐던 ‘아베마스크’를 신청했다. 그리고 3개월여가 지나서야 실물을 받았다. 그것도 무려 100장을. 실제 마스크 기능이 없어 방치 중인 아베마스크는 일본에서 여전히 예산 낭비의 대표 사례로 비판받고 있다.
아베마스크는 2020년 초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할 무렵 당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제작한 천 마스크다. 2억 6000만장이나 만들었지만 성인의 코와 입을 충분히 가리지 못하는 데다 바이러스를 전혀 막지 못하는 천으로 만들어졌고 이물질까지 발견되면서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8200만장이 재고로 쌓였고 보관 비용만 8개월 동안 6억엔(약 59억원)이 들었다. 문제가 되자 지난해 말 일본 정부는 폐기 의사를 밝혔는데, 자원 낭비라는 비판이 나오자 후생노동성은 사전 신청된 33만건에 한해 무료 배포하기로 했다.
이번엔 배송 비용이 문제였다. 재고를 모두 폐기하는 데 6000만엔(약 6억원)이 필요했지만 일본 정부가 이를 무료로 배포하기로 하면서 폐기 예산의 6배가량인 3억 5000만엔(약 34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게 됐다.
이처럼 애물단지가 된 아베마스크를 실제로 신청해 봤다. 신청 방식은 까다로웠다. 후생노동성 사이트에서 신청 엑셀파일을 내려 받아 신청자 이름,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원하는 마스크 종류, 필요 수량, 사용목적, 평일 택배 수령 가능 여부 등을 하나하나 기입한 뒤 담당자의 이메일로 보내는 시스템이었다. 한국이었다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개별 사이트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월 중순부터 배송된다고 했지만 1월이 다 지나도록 배송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게 잊혔을 때쯤 지난달 21일 3개월여 만에 신청 수량인 100장을 택배로 받았다. 택배 비용이 만만치 않자 일본 정부가 기본 수량을 100장으로 해 놓았기 때문이다. 하나하나 택배로 보내는 대신 구약소(한국의 구청) 등에서 받아 가게 했으면 13억여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었다.
듣던 대로 마스크로는 낙제점이었다. 일본 네티즌들은 마스크 천은 질이 나쁘지 않은 만큼 천을 따로 이어 붙여 수건 등으로 쓰는 방법을 유튜브에서 공유하는 형편이다.
이처럼 탁상행정의 결정체인 아베마스크는 최근에도 정치권에서 비판의 소재로 쓰이고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렌호 전 대표대행은 지난 7일 도쿄 긴자에서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가두 연설을 하며 아베마스크 같은 세금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입헌민주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2년 전 아베마스크가 베포됐고 예산만 500억엔이었는데 당시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전 총리에게 이런 예산은 적어도 최전선에서 사람들의 목숨을 지키고 있는 이들을 지원해줘야하지 않겠느냐고 했다”며 “내는 것은 여러분의 세금이다. 이런 어리석은 정책은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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