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니다" 법원 집회 허용에 경찰 고심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시위 허용을 놓고 경찰의 대응 방안이 주목된다.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볼 수 없다며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의 집회와 행진을 허용하자 집회·시위 관리를 둘러싼 경찰의 고민이 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관저는 사전적 의로 볼 때 집’이라며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무지개행동은 14일 오후 3시쯤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한 뒤 LS용산타워, 삼각지역, 녹사평역을 거쳐 이태원 광장까지 2.5km 구간을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바 있다.

경찰은 그동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보고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경찰 유권 해석이 잘못됐다며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의 집회·시위를 허용하자 경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결정이 나오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를 제한하는 게 불가능해진 만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최소한의 안전 활동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용산에서 크고 작은 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 경호·경비와 집회·시위의 자유가 양립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경찰 지휘부에 숙제로 던져졌다.

무지개행동의 집회 외에 기타 금지 통고한 집회들에 대한 처분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원칙대로는 14일 전에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신고된 것도 다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되살아나는 집회는 없다고 보면 되고, 무지개행동의 14일 집회가 스타트를 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다른 집회들에 대한 금지 통고를 철회할지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