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 어디든 통화스와프하자"..그러면 환율 내릴까?

세종=유선일 기자, 김주현 기자 입력 2022. 5. 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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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환율 1300원 시대?③

[편집자주]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보고 있다. 현실화된다면 금융위기의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이젠 환율이 오른다고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것도 아니다. 가뜩이나 오른 물가에 기름을 부을 뿐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불러온 환율 상승은 어디까지 이어질까.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고속 인터넷이 더는 사치가 아니고, 꼭 필요한 것”이라며 초고속인터넷 요금 인하 관련 연설을하고 있다. (C) AFP=뉴스1

원/달러 환율이 1300원에 육박하면서 지난해 말 종료된 한미 통화스와프를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현 상황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며 한국이 제안을 하더라도 미국이 응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11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280.2원까지 올랐다가 소폭 내리면서 전거래일보다 1.1원 내린 1275.3원에 마감했다. 환율이 장중 1280원대를 돌파한 것은 2020년 3월 23일(1282.5원)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원/달러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상 등 긴축 가속화, 중국 봉쇄령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확대 등이 꼽힌다. 미 연준이 지난 4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p) 인상한데 이어 추가적인 '빅스텝'을 예고하면서 시장은 원/달러 환율이 1300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과 시장에선 외환시장 리스크의 안전장치 격인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통화스와프는 두 국가가 현재의 환율로 필요한 만큼 돈을 교환하고 특정한 기간에 미리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다. 한국과 미국은 코로나19(COVID-19) 사태를 계기로 2020년 3월 600억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은 지난해 말 종료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외환시장과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 통화스와프 체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지금은 경기 부양보다 외환시장 안정과 자본유출을 막는 게 급선무로, 그렇지 않으면 외환위기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며 "통화스와프를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은행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단 상견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25.

반대로 한미 통화스와프가 현 상황에서 환율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효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금융팀장은 "통화스와프는 평상시보다는 위기가 왔을 때 금융 안정을 보장받고 대응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딱 맞는 해결책은 아니다"고 했다.

미국 입장에선 당장 한국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우선 상설 통화스와프의 경우 미국이 원화를 상시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 체결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일시적인 통화스와프는 '미국도 필요로 할 경우' 계약 체결이 가능한데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달러가 부족할 때 달러를 푸는 수단 등으로 통화스와프를 이용한다"며 "지금은 오히려 미 연준이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한미 통화스와프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도 현재로선 한미 통화스와프 부활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미국 정부와 통화스와프 체결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한미 통화스와프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사실은 과거 금융위기 당시 환율 고점이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나온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미국이 아닌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이슈나 양국간 감정 문제를 떠나 필요한 걸 서로 돕고 협조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한일 통화스와프를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일본과 통화스와프도 외환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양국간 정치·외교적 문제와 맞물려 있어 그런 것들을 잘 선순환하며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4.29포인트(0.17%) 하락한 2592.27에 장을 마감한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어 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10.20포인트(1.19%) 오른 866.34, 원·달러 환율은 1.10원 내린 1275.30원에 마감했다.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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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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