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산 편성권 기재부에서 국회로 가져와야"..제도 개선 추진

예산 편성권 개선 토론회.."국정운영 키 기재부에, 국회는 들러리"
기재부 예산실 대통령 지속 및 국회 이관 검토..영기준 예산 도입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에서 국가 예산 편성·심의 기능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로 전환하는 한편 예산 편성 단계부터 국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로 해석된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을 비롯한 예결위 소속 의원들은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산 편성·심의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의원들은 기획재정부가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어 국회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없다는 데 공감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작년에 그야말로 고무줄처럼 세수가 계속 늘어나고 또 늘어나서 50조원 가까이 과소 추계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재원 마련을 위해 53조원의 초과 세수를 활용하기로 한 것을 지적하면서 "작년 5월 기준으로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세수가 남게 됐다는 보고를 듣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권이 국회로 오고, 회계감사권이 국회로 와 있지 않으면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세수 관리와 예산 집행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힘이 국회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대한민국의 소위 국정 운영의 키는 기재부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전근대적 시스템이다. 국회는 들러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산편성권을 정부에 둔 헌법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고 헌법을 고치기 전에 국회법 개정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관행으로 만들어 온 시스템을 바꾸는 것까지 종합 검토해야 한다"며 "악순환과 부실함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나 국회법 개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나가고 개헌 과정도 본질적으로 들여다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맹 의원은 Δ예결위의 상임위화 Δ불용 예산의 결산·집행 모니터링 강화 Δ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국회 심의 시작 Δ기재부 예산실 대통령 직속 또는 국회 이관 Δ예산 사업의 원점 지출 재검토(영기준 예산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