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아빠찬스방지법' 발의.."미성년자 논문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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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제공=전용기 의원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교육당국이 매년 미성년자 등의 논문과 연구실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일명 '아빠찬스방지법'(학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학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웅래·박성준·신정훈·윤재갑·유정주·이원욱·장경태·최혜영·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전 의원은 교육부가 2017년부터 5차례에 걸쳐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록된 연구물 1033건을 조사한 결과 96건에서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됐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소위 엘리트라 불리는 몇몇 대한민국 기득권층이 자신의 지위와 인맥을 악용해 죄책감 없이 자녀의 교육과 취업 등에 관여한 의혹이 속속 드러난다"며 "개천에서 용이 날 일 없는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권력층 자제들이 상상 이상의 '편법 스펙쌓기'와'아빠 찬스'를 동원해 우리 청년들을 밟고 올라섰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우리 사회 지도층에서 '아빠 찬스'가 단단히 뿌리를 내렸음을 보여줬다"며 "국민들은 한동훈, 정호영, 김인철 후보자 등을 보며 참담함과 분노가 치솟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외친다"고 했다.

전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 당국은 미성년자 등의 논문, 연구실적 등을 매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며 "앞으로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자녀들 입시 비리의 뿌리를 뽑아낼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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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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