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 '경제안보법' 성립..반도체 확보 핵심

기사내용 요약
기시다 총리 '간판 정책', 상원서 가결

[도쿄(일본)=AP/뉴시스]지난해 10월 14일 일본 국회에서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중의원 해산 발표를 듣고 있다. 2022.05.11.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이 간판 정책으로 내건 '경제안전보장 추진 법안'(경제안보법)이 11일 상원 격인 참의원을 통과하면서 성립됐다.

NHK,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경제안보법은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 야당인 입헌민주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성립된 경제안보법은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반도체 등 전략적으로 중요성이 커지는 물자 공급망을 강화해 인프라 보호에 집중하는 체제를 갖춘다.

경제안보법은 ▲공급망의 국내 구축 강화 ▲기간 인프라 안전 확보 ▲첨단 기술의 민관 협력 ▲특허 비공개 등 4가지로 구성돼 있다.

특히 반도체의 확보가 핵심이다.

정부는 전략물자 조달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반도체와 희토류 등 중요물자, 배터리, 의약품 등을 '특정 중요 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물자는 정부령에 따라 관련 산업을 위해 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재정 지원을 받게 되는 기업은 대만 반도체 기업 TSMC를 꼽을 수 있다. 일본 정부는 TSMC가 구마모토(熊本)현에 공장을 세우는 데 들어가는 약 86억달러 중 절반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급 차질을 피하기 위해 원자재 조달처, 재고를 조사할 권한도 국가가 가진다. 공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이 국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군사 관련 기술 가운데 국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특허 출원을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제도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지는 우라늄 농축 기술 등 군사 전용 우려가 있는 기술 특허는 비공개로 출원할 수 있다. 방위성의 담당자가 심사할 방침이다.

비공개인 특허를 누설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특정 국가를 겨낭하지는 않았으나 중국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전기·가스·석유·금융·항공 등 14개 기간 인프라 업계의 사업자가 중요한 시스템을 도입할 때, 국가가 우려할 만한 외국 제품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사전 심사'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업자는 관리 시스템의 개요, 구입처, 부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국가에 사전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경제안보법을 둘러싸고는 경제계에서 규제의 색이 강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14개 기간 인프라 업계에 대한 정부의 사전 심사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았다.

아사히 신문은 경제안보법의 인프라 업계에 대한 법률 부분에 어느 기업의 무슨 설비가 심사 대상인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야당 측이 "정부 부처령에의 백지 위임이다"고 추궁했으나 정부 측은 "대상은 정말로 필요한 것으로 줄이겠다"는 등 애매한 답변을 반복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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