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軍기술 '경제안보법'으로 보호.."中 유출 차단"

일본 의회가 자국의 반도체, 군사기술을 법으로 보호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한 경제안보법을 11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NHK가 보도했다.

이날 NHK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제1야당 입헌민주당 등 주요 정당이 경제안보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중의원에서 지난 7일 가결된 경제안보법은 참의원에서도 가결되면서 법률 공포 등 일련의 과정을 쳐 내년 봄부터 2년 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일본 참의원(상원) 의원들이 본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교도·AP 연합뉴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반도체나 의약품 등 ‘특정중요물자’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망을 강화하고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 전력이나 통신과 같은 14개 기간 산업에서 중요 설비를 도입할 때 국가가 사전 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아울러 군사와 관련된 기술 중에서 국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은 특허 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이를 어길시 2년 이하 지역이나 벌금 100만엔(약 980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경제안보법은 중국을 겨냥해 제정됐다고 전하며, 미국은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등 기술 수출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바야시 다카유시 일본 경제안보상은 “국민의 삶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켜내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도 “경제안보법은 공급망 강화에 도움이 되는 중요 물자의 안정적인 확보를 도와 나라의 경제안보를 위한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