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갚을 돈이 확 줄 수도..'서민 주담대 대환 대출' 무엇?

[윤석열 정부]변동금리 주담대→저리 고정금리로 전환한
2019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비슷할 듯

2019년 출시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2020년 5월 금융위원회의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주택금융공사 제공

새 정부가 금리 상승기에 서민의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다 싼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하는 정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출 대상이나 금리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3년 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준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 2년 동안 초저금리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신규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의 비중이 지난해 11월 82.3%에 달하는 등 크게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금리가 빠르게 오르며 서민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고자칫 은행권 부실로도 이어질 위험이 높아지자, 정부가 서민·실수요자 전용 대환 대출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잔액기준)은 76.5%다. 코로나 확산 전인 2019년만 하더라도 변동금리 비중이 50% 안팎 수준이었지만 2020년 3월 이후 초저금리 상황이 본격화하면서 지난해 11월 그 비중이 80%를 넘기기도 했다.

현재 새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환 대출 정책은 3년 전 시행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19년 당시 금융당국은 서민·실수요자가 가지고 있는 변동금리, 준고정금리(일정 기간 고정금리 적용 뒤 변동금리 적용)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시장금리와 함께 오르는 변동금리 대출을 저리의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특판상품’이었다.

2019년 당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연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주택 가격이 시가 9억원 이하 등 조건이 따라 붙었다. 대환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안에서 최대 5억원까지, 금리는 1.85∼2.2% 수준이었다. 당시 기존에 은행에서 받은 대출이 3억원(20년 만기, 금리 3.16%) 남아있는 차주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 더 낮아진 금리(2.05%)를 적용받은 경우 월 상환액이 기존 168만8000원에서 152만5000원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당장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16만3000원이나 적어진 것이다. 이러한 안심전환대출은 2019년 당시 20조1000억원 규모로 판매됐다. 23만9000여명이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이자 부담을 덜었다.

금융권에서는 새 정부가 도입하려는 대환 대출로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총량을 유지하면서도 부실 위험은 낮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한편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좋은 조건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쉽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박탈감을 느낄 것 같다”며 “수혜 대상이나 조건에 대한 섬세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