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겨냥 日의 경제안보법, 의회 통과..'반도체 공급망 강화·기술 보호'

지난 2일 중의원 통과.. 내년 봄부터 단계적 시행
日 경제안보상 "국민의 삶 지켜내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첨단기술을 개발 및 보호하고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일본의 경제안보법이 11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NHK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참의원 본회의 경제제안보법 가결 여부 투표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제1야당 입헌민주당 등 주요 정당이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중의원에서 지난 7일 가결된 경제안보법은 참의원에서도 가결되면서 법률 공포 등 일련의 과정을 쳐 내년 봄부터 2년 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NHK는 전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반도체나 의약품 등 '특정중요물자'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망을 강화하고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 전력이나 통신과 같은 14개 기간 산업에서 중요 설비를 도입할 때 국가가 사전 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아울러 군사와 관련된 기술 중에서 국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은 특허 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이를 어길시 2년 이하 지역이나 벌금 100만엔(약 980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경제안보법은 중국을 겨냥해 제정됐다고 전하며, 미국은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등 기술 수출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신은 또한 이번 법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일본이 해킹과 사이버공격으로부터 공급망 및 인프라를 보호하고 국가안보에서의 핵심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압박이 더욱 커진 가운데 마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이 통과되자 고바야시 다카유시 일본 경제안보상은 "국민의 삶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켜내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환호했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도 "경제안보법은 공급망 강화에 도움이 되는 특정중요물자의 안정공급 확보를 포함한 필요한 경제시책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안보를 위한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본 경제계는 기간 산업에 대한 사전 심사 등의 조항을 들어 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 개입과 관련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