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홈피 '대만, 중국의 일부' 삭제..중 "정치적 이용말라"

대만 관계 설명자료 수정 뒤늦게 알려져
"중국 견제 위해 '하나의 중국' 정책 도려내" 분석
중국 "대만 정치적 이용하면 화 자초" 경고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미국과 대만의 관계를 명시한 설명자료(팩트시트)에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문구가 삭제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 국무부 대만 관계 팩트시트 화면 캡처

10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5일 미국 국무부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미국·대만 관계 설명자료를 수정하면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해당 문구는 1972년 중국 상하이를 찾은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과 저우언라이 전 총리가 서명한 ‘상하이 코뮈니케’(공동성명)의 일부다. 이 공동성명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하이 코뮈니케는 냉전 당사국이었던 두 국가의 경제·외교·문화 접촉 증진을 촉구했고, 이는 1979년 미중 수교의 발판이 됐다.

대신 미 국무부는 “미국은 대만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지만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대만 관계법에 따라 대만이 충분한 자위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미 국무부는 또한 대만에 대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파트너로서 민주주의와 과학 분야를 선도한다”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기적 갱신”이라며 “미국은 여전히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실제 설명자료에서도 미 국무부는 1979년 제정된 대만 관계법, 미·중 3대 코뮈니케, 1982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정부가 발표한 ‘6개 보장(Six assurances)’에 기초해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오랫동안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중은 상하이 코뮈니케 외에도 미·중 수교 코뮈니케(1979년), 8·17 코뮈니케(1982년) 등 3가지 코뮈니케를 발표했다.

하지만 SCMP는 이번 문구 삭제가 지난 5일로 예정됐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된 미 행정부의 중국 정책 발표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SCMP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하나의 중국’ 정책을 도려내고 있다는 추측을 가져온다”고 평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 24일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등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미·중 공동성명을 통해 ‘하나의 중국’에 대해 인정하기로 약속했다”면서 “미국·대만 관계 설명자료 수정은 ‘하나의 중국’을 빈 껍데기로 만드는 잔꾀”라고 말했다. 또한 자오 대변인은 “대만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미국이 화를 자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 미 개입에도 대만 점령 목적 자국군 배치”

중국은 평화적인 대만 점령이 최우선이나, 필요하다면 무력을 행사해 통제해야 하는 지역으로 대만을 보고 있다.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의 에이브릴 헤인즈 국장은 같은 날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은 미국 개입에도 대만 점령을 목적으로 자국군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라고 말했다.

다만 청문회에 참석한 스콧 베리어 미 국방부 국방정보국(DIA) 국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만 점령’이란 중국의 계획을 앞당길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베리어 국장은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도력과 소규모 부대 전술의 중요성, 적절한 무기체계 등 교훈을 얻고 있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은 평화로운 대만 점령을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윤지 (jay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