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악 경제 물려받은 秋경제팀, 시장 신뢰부터 회복하라

윤석열 새 정부가 임기 시작 이틀째인 11일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를 갖고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370여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원키로 하는 등 발 빠른 행보에 나섰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경제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이어서, 이런 조치는 최소한의 응급 처방일 뿐이다. 출범 당일의 금융시장 불안은 상징적이다. 물가·환율·금리가 동반 급등하는 신(新)3고 국면이다. 재정·무역 수지는 ‘쌍둥이 적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중국 경기 둔화, 미국의 물가·금리 급등 등 대외 여건도 어렵기만 하다. 물가 급등 속 저성장인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도 커간다. 외환위기를 겪었던 김대중 정부 때보다 더 심각한 사면초가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빠른 성장’을 다짐하면서 과학기술과 혁신을 강조했다. 문 정부의 정부·재정 주도 정책을 버리고, 민간·시장 중심 성장으로 가는 것은 옳다. 기업이 뛰도록 정부가 규제 완화 등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그러나 규제 완화부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것은 더 요원하다. 전문가들은 족히 2년은 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새 경제팀이 꾸려지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경제엔 타이밍이 중요한데, 성장·물가 수정 전망치도 이달 늦게야 제시할 것이라고 한다. 추 경제팀은 비장한 각오로 경제난을 돌파할 것이라는 확신부터 시장에 심어주어야 한다. ‘홍두사미’ 별명이 말해주듯 전임 홍남기 경제팀은 부동산·국가부채·일자리 등에서 전혀 신뢰를 주지 못했기에 더욱 그렇다. 윤 대통령은 내각에 정책의 실질적 권한을 부여한다고 한다. 범정부 차원의 비상경제TF 구성만으로는 부족하다. 추 경제팀은 긴급 상황에 대응하면서 중·장기 발전 계획도 수립하는 등 분초를 아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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