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감싸는 미국, 국무부 개황서 "중국의 일부분' 표현 삭제(종합)

지난 5일 개정된 미 국무부의 미국과 대만의 양자 관계 개황 부분(빨간색)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타이베이·베이징=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한종구 특파원 =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대결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 국무부가 공식 사이트에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표현을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1일 연합보와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 5일 공개한 '미국과 대만의 양자관계 개황'(Fact Sheet)에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미 국무부가 공식 사이트 개황 자료에서 해당 부분을 삭제한 배경과 경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국무부는 대만관계법, 미·중 3대 공동성명(수교 당시 공동성명 등 양국 관계 관련 주요 성명), 6대 보장에 기초해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하나의 중국'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을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바뀐 것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연합보가 전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공식 사이트의 일부 내용이 삭제된 경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국은 연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펑롄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대만 일부 인사들은 미 국무부가 대만 관련 내용을 수정했다고 떠벌리며 미국에 의지해 독립을 도모하려고 한다"며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허구화하며 빈 껍데기로 만들려는 행동을 멈추고, 실제 행동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연합 공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측이 양자관계 개황을 수정한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허구화하거나 속 빈 강정으로 만드는 방해 술수"라면서 대만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대만 해협의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는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미 국무부가 2018년 8월 공개한 양자관계 개황 첫머리에 미국과 대만이 강건한 '비공식적인 관계'를 누리고 있다고 적은 점을 상기시켰다. 당시 개황에는 1979년 미·중 3대 공동성명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인정한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개황에는 첫머리에 "민주주의를 선도하고 기술 강국인 대만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파트너"라고 언급했다.

미 국무부가 3년여 만에 개황을 바꾼 것과 관련해 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천탕산 전 외교부장은 대만이 민주주의 진영에 굳건히 서 있는 상황에서 미 국무부가 국제정세 변화와 미국 내 분위기 등을 감안해 조정에 나선 것이라고 해석했다.

예야오위안 국제관계 교수는 미국이 1979년부터 시작한 '하나의 중국'과 전략적 모호성을 정식으로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대만 안보 보장 등과 관련해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옌전성 정치대 국제관계센터 연구원은 통상적인 수준의 수정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면서 다만 미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한 것은 차이잉원 총통이 선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22일 개막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최고의사결정기구 세계보건총회(WHA) 연례회의와 관련해 미국이 어떻게 대만을 지지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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