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제학자들, 인플레 해결 위해 中관세 철폐·존스법 폐지 제언

기사내용 요약
중국 관세 철폐로 물가 하락 효과 기대 가능
존스법 폐지 통한 에너지 가격 하락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미국이 40여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관세 철폐, 자국 건조 선박만 항구에 정박할 수 있도록 한 존스법 폐지 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CNN은 10일(현지시간) 전문가 발언을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를 정리했다.

우선 CNN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은빛 총알은 없다"고 강조했다.

'은빛 총알은 없다(No Silver Bullet)'는 표현은 1980년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관한 논문에서 파생된 것으로, 기술이든 관리 기법이든 한쪽으로만 이뤄진 개발은 없다는 의미다.

인플레이션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이나 대차대조표 축소 등 긴축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과 연결된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치솟은 것에는 세계적인 공급망을 무너뜨린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른 각종 파급 효과가 영향을 끼쳤다.

이에 모건 스탠리는 지난 8일 보고서를 통해 "우리는 수십년 만에 가장 혼란스럽고 예측하기 어려운 거시경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현재 미국 취업시장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실업률이 50년 만에 최저치에 가깝다. 일자리수는 1150만개에 이르고,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소식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과 코로나19 여파로 상쇄되고 있다. 미국인들의 소비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이 형편없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은 백악관이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렛대가 있다고 말한다.

이들의 제안 중 하나는 일부 상품에 적용된 트럼프의 중국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다. 이것은 옷이나 자전거 등의 상품에 즉각적인 할인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물가 하락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고공상승한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 존스법(Jones Act)을 폐지할 것을 권하는 이들도 있다.

존스법은 미국 해안에 정박하는 여객선과 화물선이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이어야 하고 소유권도 미국인에게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자국 조선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1920년대에 제정된 법이다.

2012년 불어 닥친 태풍 '샌디'의 여파로 나타난 북동부 지역 연료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존스법을 완화한 바 있는데 당시 이를 통해 유가는 하락세를 보인 바 있다.

현 시점에서도 존스법을 완화, 폐지하면 미국 이외의 선박들이 석유 수송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치솟은 유가와 가스 가격 하락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이민자들에게 노동 비자를 내주는 것과 높은 연료비와 식료품비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에 대한 세금 공제를 확대하는 것도 제시됐다.

무디스의 수석 경제분석가 마크 잔디는 의회가 인플레이션의 큰 동인이었던 임대주택의 낮은 공급률과 임대료 증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대유행의 반대편에 서기 전까지는 본격적으로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 여파가 사그라들면 세계적인 공급망들은 스스로를 다지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경제적 여파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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