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낙태권 폐지, 경제에 악영향.. 여성 처지 수십년 후퇴시켜"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 참석
"여성 빈곤율 높이고 미래 소득 타격"
낙태권 입법 앞두고 논쟁 휩싸일듯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해 경제 현안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옐런 장관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경제의 변동성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예측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낙태권 박탈은 경제에 매우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여성들의 처지를 수십 년 후퇴시킬 것입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10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낙태권의 경제적 영향을 묻는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낙태권 폐지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다. 최근 낙태권 입법을 앞두고 미국 사회가 또한번 논쟁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역사상 첫 여성 재무장관인 그는 "낙태권 폐지가 여성의 빈곤율을 높이고 어린이들의 미래 소득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경제학 연구 결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의 이같은 언급에 대해 곧바로 공화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비혼모 지원 정책을 강조하고 미국 경제의 장기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출생률 저하를 지적했다. 특히 팀 스콧(공화) 의원은 "낙태 문제를 경제활동 참여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냉담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이에 대해 "그렇게 가혹하게 말할 의도는 없었다"며 "단지 여성과 아동의 경제적 현실을 말하는 것일 뿐"이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성이 자신에게 충실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출산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만족스러운 삶이 되려면 여성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재정적 자원이 있고 아이들을 원해서 낳았으며 그들을 돌볼 능력이 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옐런의 이런 언급은 수많은 연구 결과로 뒷받침된다고 진단했다.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의 한 관계자는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낙태권이 제한되면 실업률이 높아지고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지며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미국 상원은 11일 여성의 낙태권한을 입법을 통해 보장하도록 조문화한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는 1973년 판결이 내려진 뒤 지난 50년간 사실상 미국에서 법률 같은 역할을 해온,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연방대법원이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초안이 최근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에 맞서 의회 입법을 통해 연방 차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뉴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든 미국인들은 모든 상원의원들의 입장을 보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낙태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옹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낙태권을 인정하지 않는 연방대법원의 초안에 대해 '혐오스러운 일'라고 표현하면서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낙태권을 지켜지기를 원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화당원들은 이것(낙태권의 입법화)을 회피해 왔는데, 더는 이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