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횡령사건 직전 금융위에선 "금융감독, 더 시장친화적으로"

금융권에선 사후제재 부담 줄어 환영.. 금융감독 기능 약화 우려도 나와

우리은행 횡령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전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감독의 방향이 좀 더 시장 친화적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금융감독과 검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친시장 행보는 도리어 금융감독 본연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3월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의 올해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폐지하는 대신 수시검사, 정기검사를 통해 사전 예방적 감독으로 검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금융위원은 “앞으로 금감원의 검사업무와 제재 관련된 업무들이 좀 더 시장 친화적인, 그러면서 또 감독당국으로서의 역할은 충실히 해나가는 쪽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은 정은보 금감원장이 지난해 취임한 이후 강조한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라는 감독의 방향성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정 원장은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균형,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보교류 및 상시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자체감사기능 활용 확대를 도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의 친시장적인 감독 방향이 ‘시대적인 요구’에 맞춘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종합검사와 같이 금감원의 저인망식 검사에서도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후제재 성격의 검사·제재 방향이 효용성이 없을뿐더러 금융사의 혁신만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리은행 횡령사건을 비롯한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금융정책과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 모두 친시장을 강조하는 것이 감독 기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감독의 기본적인 목표는 크게 금융사 건전성 제고,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 등 세 가지로 잡는다”며 “시장친화적인 감독이란 것은 사실상 감독을 안 하겠다는 걸로 이는 소비자들의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금감원이 가드를 내리고 있으면 오로지 믿을 건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 밖에 없다”며 “(내부통제기준은) 종이로 만든 가림막일 뿐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를 불편하게 할지언정 가드를 내려서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목적을 훼손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에서도 시장 친화적인 방향이 감독 기능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금융위원은 “감독당국의 과도한 검사제재 또는 먼지떨이 식의 검사제재 이런 것들은 정말 지양하자는 차원에서 개편됐다”면서도 “다만 그런 과정에서 혹시라도 그것이 감독당국의 검사제재와 관련해서 기능이 악화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점에서의 제기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감독당국이라는 것은 금융시장 가장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장 금융감독의 검사·제재 체계가 올해 바뀐 만큼 이 틀이 다시 수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우리은행 횡령사건 발생 당시 금감원은 “검사 시스템 등에 보완할 점이 있다면 당연히 보완할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어떤 판단이나 평가를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