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LTV 완화.. 尹공약 기대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당국은 규제를 완화하되 소비자보호와 부채관리 등에 집중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금융규제 유연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취약계층 보호와 부채 관리를 중점으로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라 소상공인 대환대출, 만기연장,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할 전망이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2019년 주택금융공사가 출시했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형태와 비슷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이 카드·캐피탈·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식의 금융지원안이다.

또 9월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를 올해 말까지 추가로 연장할 계획이다. 추가 금융지원안으로 소상공인 채무를 감면하는 기금 설립, 소액 채무 원금 감면 폭을 현행 70%에서 90%까지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청년 도약 계좌' 출시도 관심이다. 만 19~34세 청년들이 10년 동안 1억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힘이 실릴 예정이다. 윤 정부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안착 상황 및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최대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까지 완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이 아니더라도 LTV 규제 수준을 70%로 단일화하고 다주택자 LTV를 30~40%로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도 속속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시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추진해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 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 규제 등 소비자 보호 및 거래 안정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출과 관련한 규제도 논의된다. 불완전판매 방지, 고객 정보 보호 강화 관련 규율이 정비에 들어간다.

은행권 최대 관심사인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도 실행될 전망이다. 예대금리차에 대한 주기적 공시 제도를 도입하고 필요하면 가산금리의 적절성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담합 요소도 점검한다는 설명이다.

자본시장 소비자보호 측면에선 불법 사금융 및 보이스피싱에 대해 법 집행을 강화하며,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 등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