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51조 원 규모 우크라 추가지원안 처리

미국 연방하원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400억 달러(약 51조원) 규모의 추가 지원 법안을 초당적 지지로 가결했다고 AP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투표 결과는 찬성 368 대 반대 57로, 표결에 참여한 모든 민주당 의원이 찬성했으며 공화당은 4명 중 3명꼴로 찬성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이 미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는 여야 공통의 시각을 반영한 결과라고 AP는 전했습니다.

하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의회에 요청한 330억 달러에서 70억 달러를 증액했습니다.

법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경제 지원, 역내 동맹 지원,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감소한 미국의 무기 비축량 보충, 전쟁이 촉발한 세계 식량부족 대응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원 세출위원회의 공화당 선임위원인 케이 그레인저 위원은 "중국, 이란, 북한이 우리의 대응을 지켜보는 상황에서 미국이 동맹과 굳건히 함께하며 국외에서의 이해관계 보호에 필요한 조처를 할 것임을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P는 지원안의 상원 가결도 확실해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지원의 범위를 전쟁 관련으로 협소하게 규정할 것을 고집하고 있어 언제 표결에 부칠지 불투명하고 법안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법안에서 관련 없는 내용을 지우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승리를 직접적으로 돕는 내용만 담아야 한다"며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원 법안은 우크라이나군 무장과 훈련에 60억 달러,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서 줄어든 미군 비축분 보충에 87억 달러, 해당 권역에 파견된 미군 지원에 39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 지원 88억 달러, 우크라이나와 동맹국의 무기와 장비 구매에 40억 달러, 미국 내 우크라이나 난민의 주거·교육 등을 위한 9억 달러 등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다만, 미 하원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함께 포함됐던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영주권 취득절차 완화 제안과 미국 내 코로나19 의약품·백신·진단키트 확보 예산 등 내용은 이번 법안에서 삭제했습니다.

이는 이견 소지를 줄여 법안을 보다 신속하고 확실히 처리하기 위한 조처라고 AP 통신은 전했습니다.

미 의회는 올해 3월에도 136억 달러(약 17조3천억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통과해 확정된다면 두 차례에 걸쳐 540억 달러(약 69조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셈입니다.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미국이 2019년 세계 각국에 제공한 대외·군사 원조 총액보다 60억 달러(약 7조6천억원) 많은 것으로 전체 연방 예산의 약 1%에 해당합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