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안보법 국회 통과..반도체 확보 · 첨단기술 보호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첨단기술 개발 및 보호 등을 골자로 한 일본의 경제안보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경제안보법은 11일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등 주요 정당의 찬성으로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지난달 7일 중의원(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가결됨에 따라 법률 공포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경제안보법은 ▲ 반도체 등 중요 물자 공급망 강화 ▲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한 인프라 산업 사전 심사 ▲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민관 협력 ▲ 군사 전용 가능 기술의 특허 비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하이테크 분야에서 대두하는 중국과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는 러시아의 강권 태도를 염두에 두고 경제안보 정책을 강화한다"며 경제안보법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특히 반도체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반도체 국내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업체)인 타이완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공장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투자액 8천억 엔(약 8조 원) 중 절반을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 4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의 회담에서 반도체 연구개발과 공급망 강화에 양국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과 대만에 뒤처진 첨단 반도체 개발과 양산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하기로 한 것입니다.

경제안보법에는 전기·가스·석유·수도·전기통신·방송·우편·금융·신용카드·철도·화물자동차운송·외항 화물·항공·공항 등 14개 기간 인프라 업종의 기업이 '중요 설비(시스템)'를 도입할 때 정부가 우려하는 외국산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사전 심사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예컨대 대형 금융기관이나 통신업체가 새 전산 시스템이나 설비를 도입할 때 정부는 사전에 안전성을 심사하고 사이버 공격 등의 위험이 있는 기기나 부품 등은 배제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용철 기자ycki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