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안보법 국회 통과..中 겨냥 반도체 확보·첨단기술 보호

중국을 겨냥해 첨단기술 보호와 개발 등을 핵심으로 한 일본 정부의 경제안보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달 중의원을 통과한 데 경제안보법은 오늘 참의원에서 가결돼 내년 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경제안보법은 반도체 등 중요 물자의 공급망 강화와 전기, 통신 등 14개 기간 산업에 중요 설비를 도입할 경우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군사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특허 정보는 비공개로 하고 이를 누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100만 엔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교도통신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대두하는 중국 등을 염두에 두고 경제안보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일본 경제계는 기간 산업에 대한 사전 심사 등의 조항을 들어 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 개입에 우려를 드러내 왔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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