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안보법 국회 통과..中 겨냥 반도체 확보·첨단기술 보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을 겨냥해 첨단기술 보호와 개발 등을 핵심으로 한 일본 정부의 경제안보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교도통신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대두하는 중국 등을 염두에 두고 경제안보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일본 경제계는 기간 산업에 대한 사전 심사 등의 조항을 들어 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 개입에 우려를 드러내 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겨냥해 첨단기술 보호와 개발 등을 핵심으로 한 일본 정부의 경제안보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달 중의원을 통과한 데 경제안보법은 오늘 참의원에서 가결돼 내년 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경제안보법은 반도체 등 중요 물자의 공급망 강화와 전기, 통신 등 14개 기간 산업에 중요 설비를 도입할 경우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군사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특허 정보는 비공개로 하고 이를 누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100만 엔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교도통신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대두하는 중국 등을 염두에 두고 경제안보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일본 경제계는 기간 산업에 대한 사전 심사 등의 조항을 들어 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 개입에 우려를 드러내 왔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부겸 총리 "문재인 정부가"...건배사 실수 '폭소'
- 美 정보당국 "푸틴, 전쟁 진다고 판단하면 핵무기 쓸 수도"
- 골목에서 또래 학생 집단폭행한 미성년자들...경찰 수사 착수
- '뒤땅' 치는 골프 초보..."골절 의심하고 치료 해야"
- "래퍼 A씨, 女 신체 몰카 촬영해 공유...미안한 마음 가지고 살길"
- '주차요금 내려다가'…50대 여성 주차 차단기에 끼어 숨져
- 피자 먹었더니 "어질어질"...기름 떨어져 '이것'으로 구웠다
- 무인 사진관서 성관계 커플 '경악'… 충격 빠진 업주 "가게 접는다"
- 코로나19 주춤하자 전염병 사망 원인 1위로 돌아온 '이 질병'
- 문다혜 '불법 숙박업' 의혹 오피스텔, 경찰 수사 중 또 의문의 방문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