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압박에 '내 코가 석자'..관세 철폐 나선 美·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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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각국이 인플레이션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관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신냉전'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려고 하고, 브라질은 중·남미국가들 간의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관세를 철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국과 계속 각을 세워 온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 관세 인하에 나선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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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각국이 인플레이션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관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신냉전’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려고 하고, 브라질은 중·남미국가들 간의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관세를 철폐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각)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를 완화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지금 그것을 논의하고 있다”며 “무엇이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와 백악관 관계자들은 이미 지난달부터 대중 관세 인하 불씨를 지피고 있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완화하는 것은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했고, 달리프 싱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도 “중국 수입품에 대한 대부분 관세는 어떤 전략적 목표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소비재가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하지만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2일 “현시점에서 (대중) 관세를 없애면 중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레버리지를 희생시킬 뿐만 아니라 물가에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며 “관세가 최우선 수단은 아니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대중 관세 인하론에 보다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모두 2200여 품목에 대해 부과한 대중 관세 대상 품목을 549개로 줄인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549개 중 352개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 예외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중국과 계속 각을 세워 온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 관세 인하에 나선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그는 이날 연설을 통해 “인플레이션이 현재 우리의 가장 큰 경제적 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 수입품에 매겨지는 관세만큼이라도 물가를 낮춰보겠다는 것이다.
브라질도 인플레이션 압력에 관세 카드를 꺼냈다. 브라질 정부는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회원국 합의를 무시하고 관세를 일방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메르코수르 대외공동관세(TEC)의 부과 대상 품목 가운데 11개의 관세를 이미 폐지한 브라질은 이날 추가로 기초생필품과 건설자재 등 10여 개 품목의 관세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 등 메르코수르 회원국은 역외 국가·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공동으로 대외공동관세를 부과해왔다.
브라질의 이탈 역시 외교안보적 배경보다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한 것이다. 브라질의 지난해 물가 상승률은 10.06%로 지난 2015년(10.67%)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 3월 기준 최근 12개월간 물가 상승률도 11.30%로 나와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도 10%를 웃돌 가능성이 큰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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