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견제망' 美바이든, 韓日방문시 새 경제통상 틀 IPEF 참여 요구

바이든 대통령, 한국(21~22일), 일본(22~24일)방문
24일엔 일본서 쿼드 정상회의 참여
中경제 견제망인 IPEF 설립 추진 본격화
TPP로는 담을 수 없는 공급망 등 경제안보가 핵심
동남아 국가들 참여 설득이 관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한국, 일본을 방문한다. AP뉴시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이뤄지는 한국·일본 방문시, 환태평양경제연계협정(TPP)을 대신할 새 무역·통상 프레임으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설립 추진을 공식 표명한다. 아태 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경제안보 질서를 구축해 '반중 경제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게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미국의 우방국 정상들에게 직접, 참여 요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이달 한·일 방문시 참여 요청
11일 일본 총리 관저와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달 일본을 방문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23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과 바로 다음날인 24일 도쿄에서 개최되는 대중국 견제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 주도의 새 경제 통상 틀인 IPEF 설립 추진을 선언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회의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로이터 뉴스1

지난 1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바이든 정권의 통상정책 연례보고서에서 올해의 중요 정책 과제로 IPEF를 꼽으며 "디지털과 환경보호로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명기했다. △IT기업의 데이터 관리 △세금문제 △반도체 등 공급망 △인프라·탈탄소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 통상 규칙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존 TPP로는 담아낼 수 없는 분야들이다. 연초 출범한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한 견제 목적을 포함해, 날로 확대되는 중국의 경제 파워와 그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보·기술 탈취, 공급망 위협 등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다.

■"TPP는 낡은 틀" 中견제망 업그래이드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TPP복귀를 요청하는 일본의 요청에 "TPP 규범은 10년도 더 된 낡은 틀"이라며 새로운 경제통상 틀로 IPEF 구축 작업을 추진해 왔다. 다만,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인 관세 문제나 무역 개방 문제는 IPEF에서 다루지 않을 방침이다. 관세 문제는 TPP의 영역에 남겨두게 된다.

지난해부터 중국을 견제한 경제 안보 강화에 나선 일본은 IPEF와 관련 "미국과 협력해 가겠다"면서도, 미국에 줄기차게 TPP에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도 "미국에 TPP복귀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오바마 정권 때 일본과 함께 TPP를 추진했다가 트럼프 정권 때 국익에 맞지 않는다며 막판에 TPP에서 탈퇴했다. 이에 일본은 '미국없이', 아태지역 국가들과 함께 명칭과 규칙을 수정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출범시켰다.

IPEF 구축이 속도를 낼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 국가들로선 IT, 반도체 등 첨단 규칙 만들기에 대한 실익이 크지 않고,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도 커지고 있어 협상이 난항할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2~1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과 아세안간 특별정상회의에서 IPEF 가입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