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에 '러 우크라 침공' 항목 신설

“인도·태평양서 이런 사태 불용

국제 질서 근간 흔드는 행위”

유엔 인권이사국에 체코 선출

일본이 2022년 방위백서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항목을 새로 만들고 인도·태평양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이 ‘러시아 손절’을 정부 공식 문건으로 본격화하는 것으로, 향후 동아시아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1일 아사히(朝日)신문·지지(時事)통신에 따르면 방위성의 ‘2022년판 방위백서’ 초안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국제법상 심각한 위반’이자 ‘국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러시아의 군사 활동에 대해서는 지난해 ‘주시한다’에서 올해는 ‘우려를 갖고 주시한다’로 위협 인식 수준을 높였다. 일본 방위성은 초안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의 국제적 영향력이나 중국과 협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며 ‘미·중의 전략적 경쟁 전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서 퇴출당한 러시아를 대신해 체코가 이사국 지위를 얻었다. 러시아 압박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독일도 키이우(키예프) 주재 대사관 문을 다시 열겠다고 밝히는 등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유엔은 10일 총회를 열고 찬성 157표, 기권 23표로 체코를 새로운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유엔은 지난달 우크라이나 침공과 민간인 학살 등의 책임을 물어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박탈한 바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은 총 47개국으로 동유럽엔 6석이 배정돼 있다. 체코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이사국 신분을 유지한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주재 대사관을 다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안나레나 베어복 독일 외교장관은 이날 키이우에서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을 만나 대사관을 재개관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어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대폭 낮추겠다고도 했다.

손우성·김선영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