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보수장 "김정은, 핵·미사일이 정권 보장한다 믿어"

[경향신문]

미국 국가정보국장실(ODNI)이 의회에 보고한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 표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궁극적으로 정권의 안정을 보장해줄 것이며, 국제사회에서도 결국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미국 정보당국이 밝혔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그의 전략을 변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DNI)은 10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제출한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헤인스 국장은 지난 1월까지 취합된 미 정보당국의 평가를 종합해 지난 2월 작성된 보고서에서 “북한은 지난 1월 ICBM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를 재개했고, 올해 안에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미사일 시험발사는 미국을 겨냥한 핵탄두를 운반할 미사일의 규모와 종류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정은은 지속해서 미국과 동맹을 겨냥한 핵과 재래식 무기 능력을 강화하고 확장할 것”이라면서 “주기적으로 공격적인 안보 위협 행위를 취함으로써 실질적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역내 안보 환경의 재구성을 추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헤인스 국장은 특히 “북한에서 핵분열 물질 생산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북한은 플루토늄 생산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마도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도 확장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라늄과 플루토늄은 모두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핵심 원료다.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는 분석은 미국 정보기관뿐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IAEA는 지난해 8월 발간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한달 전인 7월부터 영변의 원자로를 재가동한 징후가 포착됐다면서 우라늄 농축을 위한 재처리 시설도 재가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북한이 다시 우라늄을 농축하고 플루토늄을 분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핵무기를 증대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헤인스 국장은 “북한은 미국과 역내의 미사일 방어망을 피할 수 있는 미사일 역량 강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면서 “김정은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순항미사일 등의 미사일 시험 명령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은 남한에 대해 전략적 우위뿐 아니라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달성하고자 한다”면서 “김정은은 도발 행위와 남한을 향한 상징적 제스쳐 사이를 오감으로써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한국과 미국 사이의 차이를 이용함으로써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