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對中 고율관세 완화 시사

"인플레, 가장 큰 경제 도전"
대국민 연설서 "긍정 검토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AP]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産)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나섰다.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인플레이션 대책 마련을 위해 대중국 ‘관세 전쟁’에서 한발 물러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미국의 인플레이션 대책 관련 연설 직후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대중 관세를 완화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지금 그것을 논의하고 있다”며 “무엇이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며 섣부른 추측엔 선을 그었다.

이날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이 현재 우리의 가장 큰 경제적 도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국내 최우선 과제란 점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40년 만에 최악의 상황인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산 제품의 관세를 인하하거나 아예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정부 내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달 22일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 했고, 그 전날엔 달리프 싱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중국 수입품에 대한 대부분 관세는 어떤 전략적 목표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소비재가 더욱 그렇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까지 의견을 같이 하는 가운데,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정도만 관세가 물가 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수단은 아니라고 말하며 회의적인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월 23일 USTR은 관세 적용을 받는 중국의 549개 품목 중 352개에 대해 관세 부과 예외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2018년 중국과 무역갈등을 겪으면서 중국산 제품 2200개에 무더기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양국은 2020년 초 1단계 무역 합의를 도출해 549개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 관세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가로 대중 관세 완화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이란 ‘발등 위의 불’을 끄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7월 자동 만료되는 3000억달러(약 383조원) 이상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현행대로 유지할지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대(對) 중국 고율 관세 철폐가 미국 경제를 짓누르는 인플레이션 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미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중 양국이 서로 고율 관세를 제거하는 등의 조처를 하면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1.3%포인트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 때 농산물 등 2000억달러(약 256조원)어치의 미국산 물품을 사들이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이와 연동된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신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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