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홈피 "대만은 중국 일부분" 삭제.. 中 "하나의 중국 원칙 훼손"

중국 "대만 문제 놓고 정치적 장난치면 화를 자초할 것"

미국 국무부가 최근 홈페이지에 미국과 대만과의 관계 내용을 갱신하면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미국 국무부가 홈페이지에서 미국과 대만 관계를 기술하면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고 대만 자유시보가 11일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5일 홈페이지의 대만 관련 ‘설명 자료(Fact sheet)’를 갱신하면서 기존에 있던 표현 가운데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삭제했다. 대신 “대만은 민주와 과학 분야의 선도 지역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파트너“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자유시보는 “2018년 8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첫 갱신”라며 “대만과 관계를 미·중 수교부터 언급했던 기존 설명과 달리 이번에는 대만을 곧바로 언급했다”고 평가했다.

미 국무부는 또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policy)’에 대해 “대만관계법, 미·중 3대 공동성명(코뮈니케), 6개 보장(Six assurances)에 따른다”고 밝혔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고 언급한 3대 코뮈니케보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강조한 대만관계법을 먼저 기술한 것이다.

미·중은 수교 전후 상하이 코뮈니케(1972년), 미·중 수교 코뮈니케(1979년), 8·17 코뮈니케(1982년) 등 3가지 코뮈니케를 발표했다.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하고,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를 미·중 수교 이후 제공된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미 의회 내에서 대만에 대한 지원 목소리가 커지면서 미국은 1979년 대만관계법을 제정하고, 1982년에는 대만 무기 수출에 대해 기한을 정하지 않고 중국과 협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6개 보장을 발표했다. 중국은 3대 코뮈니케와 ‘하나의 중국 원칙(principle)’을 강조하는 반면 미국은 대만관계법, 6개 보장까지 묶어 ‘하나의 중국 정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빈 껍데기로 만들려는 시도”라며 “대만 문제를 놓고 정치적으로 장난치고, 대만해협의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것은 자기 몸에 불을 지르는 일(화를 자초한다는 의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