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가 가장 큰 문제"..바이든, '중국산 관세' 풀기 고민한다

미국 40년 만에 최고 인플레이션 상황..관세 문제 "논의중", 관련 주장 잇따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어 무기 대여 법안에 서명을 한 뒤 "미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잔혹한 전쟁에 맞서 조국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우크라이나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AFPBBNews=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 중인 고율 관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10일(현지시간)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인플레이션 대책 관련 연설 직후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대중 관세를 완화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지금 그것을 논의하고 있다"며 "무엇이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은 40년 만의 최악의 상황인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산 제품의 관세를 인하하거나 아예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정부 내에서 제기되면서 나왔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달 22일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완화하는 것은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했고 바로 전날엔 달리프 싱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중국 수입품에 대한 대부분 관세는 어떤 전략적 목표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소비재가 더욱 그렇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3월 23일 미 무역대표부(USTR)는 관세 적용을 받는 중국의 549개 품목 중 352개에 대한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약 2년 만에 재개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 때인 2018년 중국과 무역갈등을 겪으면서 2200여 개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양국은 2020년 초 1단계 무역 합의를 도출해 549개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 관세 예외를 적용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가로 대중 관세 완화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발등 위의 불을 끄기 위한 것이다. 다만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 때 농산물 등 2000억달러어치의 미국산 물품을 사들이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 이와 연동된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인들이 물가 상승으로 느끼는 고통을 이해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문제가 자신의 국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현재 우리의 가장 큰 경제적 도전이라고 본다"며 "정부는 공급망 대란을 완화하고 가격 폭리를 단속하고 전략비축유를 방출함으로써 물가를 낮추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6.6% 상승했다. 1982년 1월(6.9%) 이후 40년2개월 만의 최고치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조사를 보면 4월 기준 추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6.3%에 달한다. 물가가 떨어지기 쉽지 않을 거란 의미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연설까지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언급한 건 오는 11월 중간선거와도 관련 있다. CNN이 지난달 28일부터 나흘간 미국인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제가 어느 정도 좋다"고 답한 응답자는 23%에 불과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1%에 그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의식해 물가 안정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를 두고 "연준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준은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50bp(1bp=0.01%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추후 FOMC에서 몇 차례 더 빅스텝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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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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