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장관 "임신중지권 폐지 땐 경제에 매우 큰 손상"

"노동시장 참여 영향 미치고 여성 빈곤율 증가 전망"

[김효진 기자(hjkim@pressian.com)]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경우 미국 경제에 "매우 큰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를 보면 10일(현지시각) 옐런이 미 상원 은행위원회 증언에서 "나는 아이를 가질 지 말지, 그리고 언제 가질 지에 대해 결정할 여성의 권리를 제거하는 것이 경제가 매우 손상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여성 인권을 수십 년 후퇴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고 증언했다. 옐런은 임신중지권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여성의 빈곤율이 증가하고 아동의 잠재적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옐런의 발언은 임신 24주 이내 여성의 임신중단권을 보장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내용의 미 연방대법원 판결문 초안이 지난주 유출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법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초안을 작성했고 최종 결정은 6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옐런은 이날 발언에서 임신중지권 보장이 노동시장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을 돕고 여성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고 계획을 짤 수 있도록" 해 평생 소득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옐런의 발언이 "냉담"하고 "가혹하다"고 비난했다.

옐런은 이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성이 자신의 인생을 만족스럽고 충실히 계획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재생산 상황을 통제할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라고 답했다.

옐런은 또 임신중지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저소득 10대 청소년에게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임신중지권 제한이 "노동시장 참여에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이는 아동이 빈곤 속에서 자라 자기 자신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라며 "이는 가혹한 것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임신중지권을 크게 제한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알려짐에 따라 민주당은 11일 상원에서 임신중지권을 명문화할 법안 표결을 시도할 계획이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 5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 60명 이상의 의원이 동의해야 저지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를 막을 방도가 없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로이터=연합뉴스 

[김효진 기자(hjkim@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