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민영화' 신호탄 쏘아 올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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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금융위원장에 김주현(사진·64) 여신금융협회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금융정책국장을 지내며 이명박 정권의 산은 민영화를 추진했던 실무자였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시장주의를 강조하는 국민의힘 정책 철학에 맞춰본다면 부산 이전보다는 민영화가 더 어울리는 선택"이라며 "산은을 예전처럼 정책기능과 상업금융기능으로 쪼갠 뒤, 상업금융은 민영화하고 정책기능만 부산에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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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12년 금융위기 해결사
민영화 추진 인사 줄줄이 요직에
산은 무용론 속 민영화 불지피기
산은 회장은 황영기 임명설 솔솔
윤석열 정부 첫 금융위원장에 김주현(사진·64) 여신금융협회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태그플레이션 및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정을 다스릴 임무가 주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주현 회장을 비롯해 2008년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했던 인물들이 줄줄이 요직에 거론되면서 산은 민영화가 재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주 김주현 회장을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시 동기다.
김 회장은 2008~2012년 금융위에서 금융정책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을 지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남아있었던 시기다. 특히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수습한 책임자였으며, 2012년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옮겨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마무리했다. 2019년부터는 여신금융협회장을 맡고 있다.
이러한 이력 때문에 김 회장이 3고(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와 스태그플레이션(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현상)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을 해결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의 업무능력에 대해서는 검증됐다는 평이 많다. 차분하면서도 온화한 성품에 주변 신망이 두텁고 일처리는 매우 꼼꼼하다는 평이다.
일각에서는 그를 낙점한 것이 산업은행 민영화와 부산 이전 등 산은의 근본적인 구조 개편의 신호탄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는다. 김 회장은 금융정책국장을 지내며 이명박 정권의 산은 민영화를 추진했던 실무자였기 때문이다. 당시 금융위는 세계적인 투자은행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산은을 산은지주와 정책금융공사로 분리했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로 정책금융수요가 커지면서 계획이 어긋났고,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통합됐다.
윤 대통령이 산은 민영화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지만 없지만, 여권에서는 산은 무용론과 민영화 논의에 조금씩 불을 지피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KDB생명의 매각이 잇따라 불발되며 산은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을 앞세워서다. 이에 지난달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산은 민영화 얘기가 거론된 바 있다.
공교롭게도 2008년 산은 민영화를 주도했던 당사자들이 줄줄이 요직에 기용되고 있기도 하다. 지난달 취임한 이창용 한국은행 신임 총재는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다. 그는 얼마 전 인사청문회에서 산은 민영화가 박근혜 정부에서 원상태로 돌아간 것에 대해 “수긍하지 못하겠고 개인적으로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산은 회장 후보로 꼽히고 있는 황영기 전 금융투자협회장 역시 2008년 산은 당시 총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인물이다. 그는 민유성 총재에 밀렸지만, KB금융지주 회장에 올랐고, 산은을 인수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시장주의를 강조하는 국민의힘 정책 철학에 맞춰본다면 부산 이전보다는 민영화가 더 어울리는 선택”이라며 “산은을 예전처럼 정책기능과 상업금융기능으로 쪼갠 뒤, 상업금융은 민영화하고 정책기능만 부산에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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