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불가피한 금리인상..부채부담 고려해 속도 조절 필요"

'미국 금융긴축의 전개와 금리정책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대대적인 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도 불가피해졌지만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국 금융긴축의 전개와 금리정책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높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국내에서도 금리 인상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은 가계와 기업 모두 상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가계의 이자 부담 급증은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침체를 가속화해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저성장)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 법인과 가계 대출증가율 [한경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우리나라는 이러한 금리 상승기에 가계부채의 위험성에만 주목하지만, 기업 부채의 문제도 간과돼선 안 된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실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2020년 1분기∼2021년 4분기 동안 법인기업의 예금은행 대출 평균 증가율(2.44%)은 가계대출 평균 증가율(1.95%)을 웃돈다.

아울러 한경연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기업대출금리 1%포인트(p) 상승 시 기업대출 연체율은 0.2%p 올랐지만, 가계대출 연체율은 이보다 적은 0.1%p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 부문의 건전성 저하는 오히려 기업 대출 부실화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한경연은 높은 물가상승률에도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폭을 추종할 필요는 없다며 한국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너무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은 가계와 기업의 소비 및 투자위축, 금융 건전성 저하, 경기 위축 가속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단기적으로 한·미 정책금리 역전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연준이 현재와 같은 속도로 금리를 올릴 경우 한국 기준금리(지난달 기준 1.5%)를 추월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급격한 자금 유출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한경연은 내다봤다.

한국 기준금리가 미 연방기금 금리보다 높게 유지됐던 기간(2005.7∼2007.8, 2018.3∼2020.2)에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만 변동성을 보였을 뿐 지속적인 자금 유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미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발표한 다음달부터의 '양적 긴축'(Quantitative Tightening)의 영향력도 크지 않을 것으로 한경연은 전망했다.

미국은 2017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양적 긴축을 추진해 연준의 자산규모를 14.8% 정도 줄였으나 국채 10년물의 금리는 오히려 0.3%p 하락하는 등 시장금리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

미국 1차 양적긴축시기의 연준 총자산과 금리 [한경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고서를 작성한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만약 향후 경기침체 징후가 뚜렷해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본격화된다면 연준도 양적 긴축을 장기간 지속할 수 없다"면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고려해 한국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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