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임신중단' 불법화하면 경제에 '매우 심각한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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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대법원의 '임신중단' 판례 뒤집기가 미 경제에 매우 심각한 손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10일(이하 현지시간) 경고했다.
미 대법원은 약 50년전 대법원 판례로 확정된 여성들의 임신중단 권리를 뒤집기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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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대법원의 '임신중단' 판례 뒤집기가 미 경제에 매우 심각한 손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10일(이하 현지시간) 경고했다. '냉혹한 발언'이라는 공화당 상원의원의 비판에는 냉혹한 것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맞받아쳤다.
미 대법원은 약 50년전 대법원 판례로 확정된 여성들의 임신중단 권리를 뒤집기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옐런은 이날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해 미국에서 임신중단이 불법화하면 여성들 사이에 빈곤율이 급증하고, 자녀들의 예상 소득 역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옐런은 대법원의 판례 뒤집기 시도에 관한 밥 멘델레스(민주·뉴저지) 상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을 빌어 "여성들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아이를 가질지 결정하는 권리를 박탈하면 경제에 매우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여성들을 수십년 뒤로 후퇴하게 만들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주 폴리티코는 현재 보수파가 다수가 된 대법원이 여성들의 임신중단을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기로 잠정결론을 냈다면서 예비 판례를 입수해 폭로한 바 있다.
대법원은 뒤에 보도가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임신중단의 이점에 관해 옐런은 여성들이 관련 의료수단에 더 쉽게 접근함으로써 노동참가율이 높아졌고, 여성들이 "가족과 경력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스스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줬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평생소득 역시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반발했다.
팀 스콧(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은 임신중단을 노동참가율과 연계시킨 것은 '무감각(callous)'하고 '냉혹한(harsh)'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옐런은 곧바로 받아쳤다.
그는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사안은 여성들이 자신의 임신을 스스로 삶의 계획에 따라 자신들이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라고 강조했다.
옐런은 아울러 임신중단 합법화를 뒤집으면 저소득 청소년들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동참가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이는 아이들이 가난 속에서 성장하고, 그들이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내몰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옐런은 이어 "이는 냉혹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진실이다"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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