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도의 신경제권 'IPEF'..미일 정상회담서 본격 시동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바이든 정권이 23일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서 새로운 경제권 구상인 인도태평양경제기구(IPEF)의 설립을 표명한다. 미국이 주도해 일본, 호주, 인도,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참가하는 경제권 구상이다. 신경제권이지만, 사실상 중국을 타깃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신문에 따르면 방일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IPEF의 발족을 표명할 예정이다. 동행하는 러몬드 상무장관을 포함해 참가국의 관료 회의를 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마쓰노 관방상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의 실현이란 관점에서 일본은 긴밀하게 (IPEF에) 연계하고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IPEF는 데이터 유통의 원칙을 정하고, 무역의 원활화, 공급망과 인프라 정비, 반부패 등의 분야에서 각국이 협력한다.

일부에선 사실상 중국을 타깃으로 한 새로운 경제권이라는 말이 나온다. 현재 환태평양경제협정(TPP)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미국의 불참을 결정했다. 미국내에선 TPP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강하다.

따라서 미국 주도의 IPEF와 같은 새로운 경제권으로, TPP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IPEF는 통상 경제권에서 관세 인하와 같은 시장 개방은 목표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선 신경제권 참여에서 얻을 이득은 적은데다 중국과의 경제 협력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IPEF 참여는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